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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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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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1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1901호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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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2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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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4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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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5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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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6 매매예약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매매예약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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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7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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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8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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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9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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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0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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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1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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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2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청소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업체의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직접 고용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이고 위탁업체의 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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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3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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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5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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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6 주류도매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나 이사 취임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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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7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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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8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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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9 실가와 기준시가 대상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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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0 한국표준협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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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2 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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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3 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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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4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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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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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6 두 종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5호 또는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감면대상과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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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8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낸 후원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전액 공제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인지는 시설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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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9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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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0 수용되는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역에서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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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1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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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2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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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3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49,335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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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6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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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8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받은 뒤 제3자가 행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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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9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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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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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1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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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2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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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3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성인 경우 주택의 완성일이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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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4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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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5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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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6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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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7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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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8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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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9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10%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실질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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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0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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