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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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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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2 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한 멸치와 까나리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305호의 대상 어류와 어분을 면세사업자나 어민에게 판매하면 면제된다. 어분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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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3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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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4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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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6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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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7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49,258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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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9 건물 개축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개축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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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1 업무용으로 개조한 주택 부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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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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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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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4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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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5 양도차익 계산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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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6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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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7 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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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8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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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9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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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0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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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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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2 도급 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 준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나 하도급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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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3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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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4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업의 업종 분류와 자산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처리업이며 차량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이다. 소각로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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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6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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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7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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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8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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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0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및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지급자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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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1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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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3 종신정기금의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보험계약서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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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4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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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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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6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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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7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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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9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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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0 문상객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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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3 근무상 이사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이사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했는지는 주변 여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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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4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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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7 부도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의 자산·잔여재산·영업권을 인수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같은 거래처에 동일 품목을 계속 납품한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법인의 사업 기반을 인수해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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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8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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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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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0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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