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68회신일 2005.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4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3701 심판결정
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68 (2005.03.04 회신),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0)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