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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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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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1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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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과 그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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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3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시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미입주 요건을 물었다.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와 취득 당시 모두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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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4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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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5 판매장려금은 언제 매입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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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6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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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7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인지대·소개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제외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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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8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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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1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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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2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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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3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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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5 철도이용요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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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6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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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7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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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8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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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0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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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1 해외이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 등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하지만 재입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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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2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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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3 자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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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4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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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5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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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6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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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8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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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9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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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0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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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1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4120인 소포 송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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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2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의 적용 시기와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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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3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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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4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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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5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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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6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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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7 자체항행능력 없는 해상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건조용 해상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하부와 상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자체항행능력이 없다면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하부 Barge Part가 해상 부양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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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0 미결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일 현재 미결제된 주가지수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손익은 매도·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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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1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제작한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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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3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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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5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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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6 공사에 딸린 교통정리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정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정리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인단체에서 하도급받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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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7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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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8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 환산 평가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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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9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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