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023.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199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71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