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회신일 2005.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4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합병법인은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당해 승계하지 아니한 금액(△유보)을 차감하는 것이나,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4)
원 제목: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