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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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1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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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2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는 감면 신축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넣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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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3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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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4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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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5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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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6 서로 교환한 토지 전부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토지의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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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7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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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9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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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0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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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1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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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2 증여 후 이혼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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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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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5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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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6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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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7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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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8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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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9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소득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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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0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 |||||
47,574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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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5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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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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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7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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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8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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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9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 한다. 대물변제하면 변제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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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0 사업상 형편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비과세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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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1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의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시설 확보·입지 검토·시장조사와 신고의무 이행 후 토지매입·승인·착공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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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3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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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4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추사업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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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5 대리점 직원의 판매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리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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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8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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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0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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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1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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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5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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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6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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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7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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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8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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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9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직계비속 양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보유·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실질에 따라 유상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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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0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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