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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