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51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임대할 때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47,652
허가 없이 취득·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토지를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53
합계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 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47,654
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47,655
근로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656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부동산압류의 효력과 분할 후 대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사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7,657
공동소유 복합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주택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복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부분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7,658
대금 없이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659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교부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660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7,661
번식·사육한 곤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번식·증식·사육한 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662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63
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7,664
수도권 안에서 법인등기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65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66
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조세특례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47,667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후 용해로를 새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668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부담한 위자료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69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7,670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71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72
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함으로써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 기기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량이 늘지 않아도 해당 신규 자산이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673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47,674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익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75
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호예수기간은 해당 규정상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76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대토하는 농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77
국제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벨지움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78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이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현행 감면규정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7,679
2000년 조합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되면 출자금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7,680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다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 관련액은 직원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1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2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다.
47,683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 이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채권기간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7,684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685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86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7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8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9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90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쇼핑백 공급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91
주간사 토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참여사가 주간사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37, 1996.08.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7,692
주간사 토지 임차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주간사 토지를 임차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7,693
어떤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자경 사실은 관련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94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95
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47,696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자경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후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다.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97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698
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7,699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퇴직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00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