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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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1998.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09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3
•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1995.09.1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51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1994.1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73
•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4.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1993.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1283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1993.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629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1993.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417
•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1993.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327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1993.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2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66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3746 · 199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