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