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01
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0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03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04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피상속인과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05
포괄양수 때 손금불산입 충당금도 승계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시 양도법인의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7,506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47,50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7,508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509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47,510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11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12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13
매출이익 연동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공받고 매출이익에 대응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의 분석자료를 받고 매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14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7,515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해도 면세된다. 회답은 자재비 쟁점과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7,5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기부금단체 지정은 언제까지인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바 지정기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재부 공고 제2004-50호로 2004.4.24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47,517
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쓸 때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1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19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조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20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21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22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47,523
미수이자를 채권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을 때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47,524
거래처 파견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내 소재하는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거래처에 파견된 직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인원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25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26
2005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나?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관하여 톤세 규정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별도 확인 없이 적용하는 갑설과 장관 확인 후 적용하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47,527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임금채권보장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28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29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한다면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인지 여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30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백신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부를 두고 백신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531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사업 유형과 인가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 고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7,532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33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34
승강기·배관 교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로 승강기 및 배관교체로 부담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승강기와 배관 교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교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35
사업용 부지 일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계속·반복성과 취득경위·매각목적·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47,536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7,537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38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47,539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40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41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542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7,543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47,544
본인 자금을 국외 반출 후 재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로 보냈다가 국내로 재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45
국민주택 시행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건설사업 시행권을 함께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면세사업 관련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7,546
국민주택건설 시행권을 함께 양도하면 면세되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7,547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09.09. 등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7,548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549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50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