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51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52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53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47,754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토지와 자녀의 건물이 공동담보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55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47,756
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7,757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지 물었다. 그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758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759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수입에 포함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건물은 시가상당액을 산입하지만 임대용 건물의 단순 분할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축목적·규모·보유 및 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조사해 용도를 사실판단한다.
47,760
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61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62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763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64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47,765
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66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67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47,768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69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1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계산순서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순서로 차감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2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73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4
증자 전 주당가액이 음수이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일 때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식 적용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영으로 본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7,775
증여·재산분할 취득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6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현물배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와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배분·후속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777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8
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액은 손금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시가와 할인차액은 자회사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혜택을 국내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혜택이 실질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이다.
47,779
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자비용이 구분경리상 개별비용인지 물었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명확한 분리와 구분으로 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47,780
위탁판매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781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47,782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 외국법인의 위험 부담 및 특정 외국법인 전속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83
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와 영농기간을 묻는다.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47,784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85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786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87
사전증여재산만 받은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47,78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89
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 수증자의 증여자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인수 여부는 증여 후 누가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0
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이나 과세표준 판단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47,791
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792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3
산하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가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47,794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7,795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796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7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47,798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에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9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800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