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01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02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03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아일랜드법인이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대출채권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외에 받는 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47,404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405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06
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내 농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47,407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7,40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09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10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1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12
예금 가입 때 받은 선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소득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가입 시 현금으로 받은 선지급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산 조건의 선지급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만기 또는 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47,413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14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15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16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17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18
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7,419
비영리법인 분할 시 승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20
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21
북한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47,422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7,423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47,424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25
업종 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수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붙임 기 해석사례와 동일하므로 해당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426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27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47,428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기관투자자의 범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429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변동상황을 누락 제출시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30
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가동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신설공장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의 가동 지연으로 생긴 원재료 구입 차입금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공장 가동일에 맞춰 원재료를 샀지만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진 경우이다.
47,431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32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의 휴업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지만 지급기준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33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34
같은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필지를 2회 이상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35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36
이전 본사의 임대수입도 감면소득인가?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시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37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인용한 유사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7,438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439
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건설용역 대가와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440
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441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체급식사업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832, 부가46015-2058 외 2건을 제시했다.
47,442
단체급식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서면3팀-832와 부가46015-2058 등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47,443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44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45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46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 배분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47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48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49
자료상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47,450
자료상이나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