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회신일 2005.07.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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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에는 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사업체를 경영했으며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사업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2399 심판결정
2023.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70)
원 제목: 영업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