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할인매장 안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교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면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1거주자로 본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참조할 해석사례는 서삼46015-10818, 2002.05.17이다.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은 사용인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자 등과 임원·상업사용인 또는 고용계약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중 조세협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증세법 적용 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 소속 사용인이 받은 국선변호 수임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이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이고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 때마다 직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합산할 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한 특별상여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소유권 없이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전대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임원들의 회의·단합·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46015-1609 및 서면3팀-88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매각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분류 근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보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골프장 시설 중 그린·벙커·티 그라운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하면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업무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두 건을 제시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2건을 제시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사례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겸용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원재료비 등 건설비용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해 양도할 때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건축기준에 맞춰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