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01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02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47,70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04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05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706
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특정 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거래명세서는 통장에 해당하고 소비임치 성립을 증명하는 수치인 발행 영수증은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각 문서가 반복 거래사실을 표시하거나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한다.
47,707
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판촉 목적으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판매법인이 흡연실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 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재떨이·의자 등을 제공한 경우다.
47,708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의 내용·기간·횟수·계속성과 반복성 등 모든 사정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7,709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10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11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12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713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14
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국민주택5호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후 총5호 중 나머지 4호만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715
위탁판매 농산물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나,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 또는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자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16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773 외 2건과 부가46015-353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47,717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718
본계약 전 기술개발비의 손금 시기는? 장기용역제공 관련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용역 본계약 전에 발생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본계약 성립 시기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의 처리다.
47,719
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47,720
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발급금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721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 신축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723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선원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24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5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6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7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8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9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30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31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47,732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733
사업 양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7,734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47,735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36
재산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197, 1987.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7,737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38
국외 파견직원은 언제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재입국 여부는 국내외 가족·재산·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47,739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740
모델하우스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 범위에 드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7,741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42
계약 위반 재매입에 상증법 평가액을 쓰나? 당초 매각한 설비를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설비를 재매입할 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계약 위반 여부와 약정 내용 및 설비·주식 매입의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47,743
건물명도 판결로 받은 손해금은 과세되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57과 부가46015-2806을 제시했다.
47,744
명도판결로 받은 손해금에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7,745
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 - 200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746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47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748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4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50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