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헌법재판소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2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국세기본헌법재판소법1998.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509
3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199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883
4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51
5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199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2973
6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199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61
7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199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70-1283
8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199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70-629
9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70-417
10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199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인지 물었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70-327
11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70-20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