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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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1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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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2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을 전혀 소득공제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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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3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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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4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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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5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교부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교부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교부금은 복권 수익금 일부이고 위탁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차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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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6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받은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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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7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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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8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감면을 정상 적용받던 기업이 같은 단지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고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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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0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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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1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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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2 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저리 금전 대부로 발생한 이익과 재차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일인의 재차증여는 합산과세한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에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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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대상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수혜대상 종업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금과 그 사용인 사이는 특수관계이다. 사용인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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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5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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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6 위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낸 위탁사용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위탁을 받아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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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7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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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8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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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9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제외 범위와 정비구역 지정 후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되며 3주택 이상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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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0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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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1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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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2 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자산운용회사업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물자산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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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6 증여받은 투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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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7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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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9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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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0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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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1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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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2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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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3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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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4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미신고 상속재산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 상속재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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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6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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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8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지정지역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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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9 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을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설정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 안에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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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1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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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2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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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5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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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주체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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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8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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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0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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