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업 법인이 설립 후 시설 확보, 입지선정 검토와 부지매입 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과 공사착공을 진행하였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3.12.11일 개정 전) 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 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의 사업준비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인적·물리적 시설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 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