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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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2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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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3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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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4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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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5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용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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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6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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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8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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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9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가급등지역 요건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균지가 상승률과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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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0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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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1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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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2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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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3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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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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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5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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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6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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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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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8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 |||||
42,720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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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1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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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2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축구감독과 코치가 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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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3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그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일정 법인이 농민에 포함된다.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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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4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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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5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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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6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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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7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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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8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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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0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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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1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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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2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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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3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 |||||
42,734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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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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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6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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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8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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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1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2,74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와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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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4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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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5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추천을 거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지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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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6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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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8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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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9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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