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6.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