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업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예금자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2006.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2000.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2
•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2000.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