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은 특정업무 아웃소싱으로 퇴직해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 당시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어서 학자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아웃소싱으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한 직원에게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