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51
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 법인간 합병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 피합병법인인 합병의 과세적용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직접 결론 없이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예규로 서면2팀-758, 서면2팀-492 및 서이46012-11677을 제시했다.
42,552
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
42,553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5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55
직장 변경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 및 재일46014 회신문 네 건을 제시했다.
42,556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2,557
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2,558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59
특수관계법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거주자가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560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두 개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61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2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 순서 및 수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3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역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기준시가와 양도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65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6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7
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568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69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0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자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1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72
특수관계자의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2,573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574
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발전소 준공 이후 지급한 해당 지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손금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5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42,576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2,577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추가 신설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거주자의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8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9
임대업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에는 부가46015-310, 2000.02.15. 외 2건이 포함된다.
42,580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수령한 교부금은 차감함)을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581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82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83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의 작성 서식과 지출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계상·지출 명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한다. ③지출처에는 실제 지출에 따른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84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농지 범위나 판단기준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42,585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이에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면 재계산한다. 비교 대상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다.
42,586
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인 입주자는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587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88
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상당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인턴수당 등도 특별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하며,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42,589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590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91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592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93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고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담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59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42,595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중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에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자금의 성격이 의결권인지 무의결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5%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출자금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96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97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98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42,599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00
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보수에 근로소득 30% 비과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