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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회신일 2006.06.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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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3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

회답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수입재화이면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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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2006.06.13 회신),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9)
원 제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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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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