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01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02
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603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604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05
닭고기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꼬치와 관련된 닭고기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2,606
입장요금 속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607
골프장 입장요금의 세금과 기금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세액과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기금은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을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포함하고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42,608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0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새집 전입이 꼭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전입은 필수가 아니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농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0
헝가리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소득에 협약이 적용되나?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 연주활동으로 받은 소득의 협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헝가리 조세협약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2,611
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추정 지급이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와 정상 거래·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2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13
택시기사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법인을 통해 받는 유가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해당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4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1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부한 소액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이고 공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6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7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618
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42,619
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20
개발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 법인이 조합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2,621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22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2,62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할 때에는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24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사안에서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42,625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26
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이며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다.
42,627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 업소가 아니며 면세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2,628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42,629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42,630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42,631
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32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633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흡수합병 후의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2,634
영세율 경정청구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 재화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이다.
42,635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36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37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대상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이다.
42,638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639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이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640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64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2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3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4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2,645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46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2,647
종중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8
대표이사 사택용 호텔 임차료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을 임차해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호텔운영업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649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
소득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2,650
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