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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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2006.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2000.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