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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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1 보상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가액 증감액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상금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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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2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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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3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금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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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4 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발행할인채권 상각액이자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기존 회신을 참조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상각액이자와 손금산입 또는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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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5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표준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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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6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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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8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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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0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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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1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보유·거주했고 그 주택의 사업 시행이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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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2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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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3 토지만 소유해 받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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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4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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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5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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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6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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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7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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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8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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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9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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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0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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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1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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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2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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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3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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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4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의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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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5 상속농지를 잡종지로 바꿔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그 기간 내내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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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6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용한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 출국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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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7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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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9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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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0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42,534 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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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7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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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8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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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9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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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0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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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1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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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2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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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3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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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5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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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6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전자신고한 세무사도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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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7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 대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상품종합중개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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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8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자금회수 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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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0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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