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2,652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실제 소요경비는 입증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53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장치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세법 단서에 따라 발급장치로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57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58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5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42,660 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1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2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3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5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6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7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8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9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0 은행 스크래핑 서비스 대가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이 이용고객에게 받는 해당 서비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망으로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1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2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3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5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6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7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8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의제배당 주식가액과 분할합병 후 추가 양도대가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주식은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보며 별개 자산양도로 인정되는 추가 대가는 합병대가에 넣지 않는다. 별도 자산양도계약의 실재 여부는 약정·대금 지급·장부 계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9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농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 취득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0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1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2 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한 깻잎절임 등 절임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3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4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대상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5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7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8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두 조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9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 |||||
42,690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3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5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6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7 원격평생교육시설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학원 관련 법률 제2조의 학원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8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9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700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