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2,901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2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5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8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9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0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1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2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3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4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고 지정지역의 비주택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5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6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7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8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9 수학여행 위탁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한 수학여행 위탁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에는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및 용역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4 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 및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이 창업법인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한다. 행사현황신고서는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5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7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국내 업체 의뢰 및 시행규칙상 요건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8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9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2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6 대신 지급받은 저소득층 진료비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기부금단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의료업 법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기부금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7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0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1 영국법인에 지급한 F1 개최권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2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어느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3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원금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산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4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 관련 특허권 대가의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5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7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8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9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50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