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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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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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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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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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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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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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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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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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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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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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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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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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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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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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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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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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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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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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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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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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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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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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소재국이 다를 때 손회사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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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질귀속자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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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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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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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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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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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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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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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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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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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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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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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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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
3,639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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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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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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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돼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빼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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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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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예외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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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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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베트남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따라 간주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공제는 2011.12.31. 개정 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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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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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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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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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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