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0, 2007.0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 여부.

2.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7 (2014.08.22 회신),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