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395회신일 2014.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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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9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회계상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회신),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5)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