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했다. 직원·명목회사·연대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했고 직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뒤 금융감독원장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승인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하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관련 채무자들”이라 함)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 대해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와 흡수합병 후 승인된 대손금의 손금산입 주체.

회답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게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답변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46 (2014.10.07 회신),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