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항만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
  2013.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2009.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2007.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2전3969 · 2015.08.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