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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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 고급인력의 고용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거쳐 고객의 인력 채용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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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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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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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은 직업소개용역인가?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용역이 인력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탁운용용역에는 직업소개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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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이 대신 받은 노무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대가를 수령해 노무 제공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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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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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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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 전문인력 소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외 전문인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와 교육기관의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 해외 전문인을 소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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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원천징수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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