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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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8
-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 장기체류 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8
- 현지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1
-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5
-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