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회신일 2007.10.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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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6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이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에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면서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합니다.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2007.10.26 회신),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39)
원 제목: 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