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4회신일 2007.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5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서면3팀-1900, 2007.07.04.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일정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4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10)
원 제목: 수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