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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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7.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00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200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2001.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2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1.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1988.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56 · 2019.04.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91 · 2018.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395 · 2014.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56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489 · 2003.03.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452 · 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