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51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35,352
증여 뒤 재산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53
고객 수리기간의 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기간에 고객이 쓸 승용차의 임차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한 자동차에 유상 또는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임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54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55
질의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업용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22(2004.10.18)호가 제시되었다.
35,356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57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감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35,358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35,359
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별도로 재고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유별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60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양도가액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35,36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35,36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63
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다.
35,364
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35,365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35,366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367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68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69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 범위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70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71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관리운영자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372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73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35,374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7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376
면세 수입 항공기 부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국내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포함된다.
35,377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78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79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80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81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35,382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83
판결로 받은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수입인가?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원고 인세와 법원 판결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인세는 약정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계약 위약으로 출판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84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85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86
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국고채 보유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각 법인은 해당 국고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35,387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88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89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90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35,391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92
가공계산서 발행자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척기간이나 적용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393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94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95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96
문화예술회관 대여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과세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397
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2007.10.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5,398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99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이전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명의신탁 해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에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환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개인 소유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5,400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