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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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1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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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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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3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법정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여부는 저축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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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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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5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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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6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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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8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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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9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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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1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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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2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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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3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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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6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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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해당 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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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9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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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0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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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2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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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3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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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5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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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6 선납 금융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포함하지만 지급 지연으로 추가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내역과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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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7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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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는 해당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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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9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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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1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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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2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서 재개발사업용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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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3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한 뒤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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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5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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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6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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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7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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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9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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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0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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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1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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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2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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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3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달리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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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4 합병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한 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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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5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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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6 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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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7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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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9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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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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