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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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1 보조금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비만관리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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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2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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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3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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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주택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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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6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추진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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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7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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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8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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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9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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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0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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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2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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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3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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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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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5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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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7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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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8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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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9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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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0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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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1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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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 국가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공제에 일반사업자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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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4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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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6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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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7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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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8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 |||||
32,429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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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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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
32,434 수익증권 중도매도 시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 수익증권을 중도매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각 보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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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6 외국대학의 국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대학이 운영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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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7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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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8 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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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9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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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0 배뇨장애 아동용 기저귀도 장애인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쓰는 유아용 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쓰는 유아용 기저귀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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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1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이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 화분이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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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2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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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3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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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4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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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5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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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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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7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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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8 국외근무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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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9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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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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