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 수령 주체와 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2007.05.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05.22 (전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8.05.14 회신),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