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에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

회답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