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전입법인은 전출 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8, 2001.09.25. 및 법인46012-2784, 1997. 10.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의 범위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세무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8.05.14 회신),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