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환경정책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