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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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200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22
-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7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6
-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200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74
-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8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2008.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483
-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2008.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2024.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25 · 2018.0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997 ·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1 ·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916 ·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382 · 2009.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81 · 2009.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