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418, 2006.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18, 2006.05.1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20/